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서울행정법원 2009.04.03 선고 2008구합38353 판결
비공익 법인으로 보아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|